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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업종별 적용 원칙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업종별 적용 원칙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게 정해지고, 한 적용사업장에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보험급여 총액 비율을 기초로 재해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 요율을 세분화합니다.

기준

2026년 11월 기준 근로복지공단과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보험료율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업종별 구체적인 요율은 해마다 고시되는 표에서 확인합니다.

요율이 정해지는 방식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보험급여 총액 비율을 봅니다.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 요율을 세분화하며,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해 적용합니다.

2026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이 0.6/1,000으로 같습니다.

한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을 때

하나의 적용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한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을 정합니다. 그 주된 사업의 요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주된 사업을 정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먼저 봅니다.
  •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으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을 봅니다.
  • 앞선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으면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봅니다.

적용 요율 확인 과정

  •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사업의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업이 한 가지이면 그 업종의 고시 요율을 확인합니다.
  • 동일한 사업주가 한 사업장 안에서 요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을 정합니다.
  •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우선하고, 수가 같거나 파악할 수 없으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을 봅니다.
  • 앞선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봅니다.
  • 주된 사업의 요율을 매년 고시되는 요율표에서 확인해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가입 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합니다. 일용근로자도 1일을 근무하더라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관련 정부 정책·제도 변경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율 안내

일용직 가입 기준은 다음 글에 정리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른가요?

업종별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요율이 나뉩니다. 매년 고시되는 요율표에서 해당 업종을 찾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일을 하면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업주가 한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요율은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우선합니다.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으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을 봅니다. 앞선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봅니다.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해 적용합니다. 출퇴근재해 요율은 2026년 전 업종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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